8주간의 유럽여행

비정규직 보호 방안 1.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일종의 상대적 개념입니다. 비정규직은 어떠한 고용형태를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렵고, 정규직이 아닌 나머지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. 왜냐하면, 정규직과 비..

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 1. 왜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 대책인가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대책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. 이와 같은 점은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비율이 비정규직에서 월등히 ..

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자 참여 방안 1. 들어가며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한동안 통상임금 정국이라 할 만한 시기를 보냈다. 경영계를 중심으로 한 통상임금 인정확대 반대진영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첫해에만 수십조 원의 비용이 ..

사내하도급 근로자법, 과연 악마의 법인가? Ⅰ. 들어가며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의 보호는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주요 노동공약 중 하나였다. 총선 후 2012. 7. 9.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은 총선 공약과 같은 내용으로 ‘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’(이하 ‘사내하도급..